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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권결의안 상정...20일 전후 처리될듯 |
| 남북대화 북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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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돼 20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상태다.
13일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대북 인권결의안은 지난 1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이 빠진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의 표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결의안 상정 당시 결의안이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이고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 채택은 냉전의 잔재라며 모든 국가가 결의안 채택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진 뒤 지난해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을 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온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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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연(ysuno) 기자 / yphong@todayenews.com
2008-11-14 오전 10:35:00 입력 / 2008-11-14 오전 10:36: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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